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 보유 시 장기임대주택 등록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과 가액 기준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모두 지켜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증액 제한을 지킨 경우가능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불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가액 요건과 임대 기간을 갖추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하며 10년 이상 임대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중과 배제 적용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세제 혜택 자격 유지
  • 의무 임대 기간 점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했는지 점검한 후 주택 매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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