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 요건을 모두 준수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가능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료 5% 초과 인상불가

장기임대주택(임대 사업용 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특례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차례만 인정됩니다.

임대주택의 가액 기준과 등록 시점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준시가 합계액: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 2020년 7월 10일 이전 완료 여부 점검
  • 민간임대주택 등록 유지: 양도일 현재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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