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각자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양도차익 분산으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부가 실지거래가액 1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5:5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경우 | 절세 가능 |
| 남편이 단독명의로 소유한 경우 | 절세 효과 없음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세율 분산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다만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 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한 이익)은 각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고가주택 분류 확인: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분별 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도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됨을 확인
- 양도소득 발생 확인: 부부 각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씩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각자의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해야 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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