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농지는 주말농장 면적 요건인 1,000㎡ 미만을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200㎡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00㎡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 비사업용 토지 해당 |
| 1,200㎡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재촌·자경)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해당 |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소유 상한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면적 요건을 초과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금을 무겁게 매김)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 비사업용 토지 판단: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지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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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면적 기준인 1,000㎡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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