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동산 명의 이전 원인이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개인이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돈을 받고 권리를 넘김)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 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되찾는 것이므로 양도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만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