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주택자가 임대사업자 기간 중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3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등록 시점과 양도 시기에 따라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1채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가능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 아파트를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중과세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중과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양도 시점 점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므로 점검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5% 이내 준수 여부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경우 70%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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