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주택자가 1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3주택자라도 1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2채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한 1세대를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불가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도 해당 임대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특례를 중첩(중복하여 합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취득 및 양도 시기: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했는지 확인
  2. 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여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5% 준수 여부 점검
  3. 거주 요건 충족: 양도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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