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등록이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 아파트를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에 따른 세제 혜택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가 수도권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1. 비과세 특례 적용: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2. 비과세 요건 점검: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여부 확인
3. 세제 혜택 유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