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수령 확인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운영자가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지급 원칙과 명세서 교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이러한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므로 계좌이체가 아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급여 현금 지급 시 증빙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교부 전 점검합니다.
• 소득 성격 구분: 강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현금 수령 여부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강사의 서명이 포함된 급여 수령 확인서나 영수증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