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지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월부터 11월분 급여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지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월부터 11월분 급여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5월분 급여를 1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의무 미발생 |
| 사업자가 5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내는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은 근로소득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