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급여 명세서상 세금을 공제 처리하는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급여 명세서상 세금을 공제 처리하는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전액 대납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귀속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 전액 부담 및 환급금 귀속 명확히 약정 | 사업주 귀속 |
| 급여 명세서상 소득세 등을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 | 근로자 귀속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네트 계약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부담한 세금을 돌려받는 성격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