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법원 판결에 따른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당해고 판결로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해고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급여의 소득 구분과 귀속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할 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의 수입시기는 판결 시점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귀속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 지연에 따라 함께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연말정산 재산정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연말정산 재실시: 해고 기간의 각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 다시 실시
  2. 세액 납부: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 세액 납부
  3. 신고서 제출: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4. 귀속/지급연월 기재: 귀속연월은 실제 해고 기간, 지급연월은 판결일이 속하는 연월로 입력
  5. 지연이자 처리: 실제 지급일에 맞춰 별도로 원천징수 절차 이행

원천징수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과 납부를 완료하여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방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실제 급여 귀속 연월과 판결 연월을 구분하여 정확히 입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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