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이 세무조사 통지 전 스스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되어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이 세무조사 통지 전 스스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되어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부가세 매출누락액 1억 원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세무조사 통지 전 누락액을 스스로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 원천세 미발생 |
|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이 적발되었으나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원천세 발생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법인의 수익)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이익의 귀속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