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해당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해당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익금산입액(세무상 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이 사외유출(기업 외부로 자금이 빠져나감)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실질적인 납세 의무는 소득을 얻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해당 세액을 국가에 먼저 납부했다면 대표이사에게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할 권리)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