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시스템에서 분납 대상자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분납을 미신청했으나 회사가 급여 시스템에 분납을 반영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했으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납 신청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 대상자를 확정하여 급여에 반영함으로써 분할납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납 세액을 정산하려면
- 퇴사 시 전액 정산: 분납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
- 법정 기간 준수: 2월, 3월, 4월분 급여 지급 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임의로 기간을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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