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을 잘못 반영하면 세액이 과소 납부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세액의 추가 징수와 함께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비과세 소득 오반영에 따른 가산세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과다 반영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미납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부분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부족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적용 오류를 점검하려면

• 비과세 항목 대조: 비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을 통해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오류 정정 방법: 비과세 소득을 과다하게 반영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정정하거나 회사가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요건 사전 확인: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시 부과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