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분할납부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분할납부를 회사의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분할납부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분할납부를 회사의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5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한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스템 미비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