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과다하게 징수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환급금 지급 의무와 금품 청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발생한 소득세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을 구제받거나 직접 수령하려면

• 임금체불 진정: 퇴직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세무서 직접 신청: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하여 세무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