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 실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가를 가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실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귀국휴가 항공료를 영수증 등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가능
외국인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고 귀국휴가비 명목의 현금을 정액으로 받는 경우불가

귀국휴가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귀국휴가비가 이 기준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여비 부담 명시
  •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
  • 실제 귀국휴가 여정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 실제 발생 경비 수준의 금액

귀국휴가비를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 실비 지급 확인: 실제 본국으로 휴가를 떠나는지 확인하고 실제 발생한 항공료 등 실비 수준으로 지급
  • 근로소득 합산 과세: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분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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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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