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80% 비율을 선택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허용한 선택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80% 비율을 선택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허용한 선택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통해 80% 징수 비율을 선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80%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 미부과 |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한 비율에 따른 납부액은 과소납부 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