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이주비용과 부임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및 금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부임에 따라 받는 부임수당이나 이주비용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여비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신고서 제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인원과 금액을 제외합니다.
2. 합계 미산입: 신고서의 인원수와 지급금액 합계란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3. 명세서 미기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도 해당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제출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제출 없이 종료합니다.

비과세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실비 보전 여부: 지급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 내부 지출 증빙과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 초과 금액 점검: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