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폐업 후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미부과 |
| 사업주가 법정 제출기한을 넘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일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