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배주주가 변경된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로 상여처분을 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속 근무 중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법인이 특례 대상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유로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여처분의 원인이 되는 가지급금 등은 실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 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지급금 발생 일자 확인: 상여처분의 원인이 된 가지급금의 실제 발생 일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인지 회계 장부로 확인
2. 지배주주 변경 여부 점검: 회생계획에 따라 법인의 지배주주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주주명부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