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 A가 다른 내국법인 B에게 배당 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제외 |
|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 14% 원천징수 대상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신탁(자본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제도)의 이익을 지급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