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의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거주자에게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주주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주주 유형별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 개인 거주자: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 내국법인: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주주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신분 확인: 주주의 거주자 신분과 법인 여부를 증빙 서류로 확인하세요.
2. 세율 적용: 주주 유형에 맞는 원천징수세율을 배당금 총액에 적용합니다.
3. 지방소득세 계산: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하여 합산하세요.
4. 신고 및 납부: 배당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당금 원천징수 시 누락 없는 신고를 확인하려면

• 출자공동사업자 확인: 근로계약 및 동업계약서를 통해 25% 세율 적용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 조세조약 검토: 외국인 주주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국내법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원천징수 제외 대상 확인: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일반 배당금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