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세는 부과할 수 없으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법인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입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세는 부과할 수 없으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법인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입법인이 대출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입법인이 원천징수를 누락했으나 대출법인이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 본세 부과 불가 |
| 차입법인이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대출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본세 부과 가능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지급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은 본세(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를 다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