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비실명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금융소득과 다른가요?

비실명 금융소득은 일반 금융소득(14%)보다 높은 45% 또는 9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실명 자산소득은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며, 그 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4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은 거래의 실명 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다음과 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교 기준일반 금융소득실지명의 미확인 소득비실명 자산소득
원천징수세율14%45%90%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세 특징일반적인 원천징수분리과세 적용종합소득 합산 제외

비실명 자산소득의 세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1. 법적 대상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자산소득 해당 여부 확인
  2. 납부 주체 점검: 원천징수 부족액 발생 시 실질 소유자의 납부 의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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