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지급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은 달라지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발생 경로를 확인합니다.
2. 일반적인 대여금 이익이면 25%의 세율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익이면 14%의 세율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세율에 10%의 지방소득세를 가산하여 최종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합니다.

최종 세액 산출식

세율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여부 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합니다.
• 최종 세율 점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최종 부담 세율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