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담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의 지급 주체가 되거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서 배당 등 현금과실이 발생하면 관리 주체에 따라 세무 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탁 절차를 거친 증권의 소득은 지급 주체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거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이와 같은 원천징수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보 증권의 신탁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원천징수 대상을 확인하세요

1. 담보 제공 형태 확인: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담보 제공 형태가 신탁 방식인지 파악
2. 지급 명세서 검토: 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등 현금과실의 지급 명세서상 원천징수 의무자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3. 원천세 신고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실시간 파악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소득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