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개발신탁수익의 이익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조합은 법령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제외 대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개발신탁수익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금융회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해당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더라도 원천징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회사 해당 여부: 지급 대상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소득 항목 점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수익 구조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