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이 국내 투자로 얻는 배당수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자본이 국내 투자로 얻는 배당수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적용 요건 |
|---|---|---|
| 국내법 원칙 | 20% |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 조세조약 특례 | 10~15% | 조약 체결국 거주자이자 실질귀속자인 경우 |
| 특정 지분 소유 | 10% | 네덜란드·싱가포르 법인이 지분 25% 이상 소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