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합의금은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수령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합의금이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는 사례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 수령자의 신원과 소득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자 및 소득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대상 합의금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1.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소득 구분을 사례금으로 확정합니다.
2.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계산합니다.
3.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2%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산출합니다.
4. 전체 합의금에서 총 22%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수령자에게 지급합니다.
5.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6.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7.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등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누락 방지를 위한 최종 점검 사항

1. 내국법인 여부 확인: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했는지 확인
2. 증빙 서류 구비: 실질적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입증할 합의서나 증빙 서류를 점검
3.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4. 과세 표준 점검: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과세

따라서 합의금 지급 전 수령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소득의 성격이 사례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