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사례금 성격이거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라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 대상이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기타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합의금의 소득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사례금: 개인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분류
• 위약금 및 배상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
• 과세 제외: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지급 대상별 원천징수 세율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 소득금액 산정: 합의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정
2. 소득세 계산: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
3. 지방소득세 계산: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
4. 신고 및 납부: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1. 전액 지급: 원천징수 절차 없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액 확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지 확인
• 외국법인 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