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나 자문료를 지급할 때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원천세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강연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외부 강사에게 일시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 사업자가 전문 강사와 계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필요경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매기지 않는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판단: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금액 계산: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산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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