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강의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강사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외에서 강의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강사가 국내 교육기관의 요청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 장소 기준: 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분류
• 소득 구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인지, 일시적 강연에 따른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강사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강의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계약서와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
• 강사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면제 요건이나 고정사업장 유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