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주식투자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배당소득은 20%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주식 유형과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거주자의 주식 소득은 상장 여부와 지분율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소액주주는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액주주는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별 세금 납부와 면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배당소득 처리

1.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배당금 지급 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인 경우 5~15%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3. 의무 종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양도소득 처리 및 면제 신청

1. 세액 산출: 양수자가 양도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세액 징수: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3. 면제 신청: 조세조약상 비과세 대상인 경우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조세조약 혜택과 비과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거주지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구체적인 제한세율을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상장주식 양도 시 본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권사 계좌 정보를 통해 점검합니다.
• 비과세 신청 시 필요한 거주자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유효기간과 형식을 소득지급자에게 미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