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프리랜서 등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외부 인력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면세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등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납부 기한 준수: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 대상 확인: 지급 대상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제공자인지 확인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확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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