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인건비 지급 시 3.3%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프리랜서 등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외부 인력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면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해당
면세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미해당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등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1. 납부 기한 준수: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2. 대상 확인: 지급 대상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제공자인지 확인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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