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인적용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는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용역 제공자의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는 원천징수 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