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사업소득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하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소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판단 기준
거주자의 사업소득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확인 서류)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소득 유형을 정확히 작성하려면

  1. 소득 구분: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출
  2. 실질 관계 점검: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작성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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