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8.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인적용역 제공 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3%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0.3%가 추가되어 총 3.3%를 공제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강연료나 자문료 등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체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기간 및 횟수 확인: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우선 점검합니다.
• 필요경비 차감 여부 점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정상 반영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