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 |
| 개인사업자가 추가 징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해당 |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세율에 가산되는 비율)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