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월이나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분과 수정 후 신고분을 함께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단순한 귀속·지급년월 오기재로 인해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과정에서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이 수반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서 일치 여부 확인: 수정신고서 작성 시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당초 오기재하여 제출했던 신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했는지 확인
2. 가산세 대상 점검: 수정 과정에서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지 점검하여 가산세 대상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