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이 없는 원천세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원천세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변동 없이 신고서 내용만 수정하는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누락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산세 발생 |
원천징수(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납부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원천세는 일반적인 국세와 달리 신고 행위 자체에 대한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산정 기준인 미납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 지급액이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함께 수정 제출하여 가산세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