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지나서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발생 |
법인세 세무조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 금액 변화 알림)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의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한 내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