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귀속자가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귀속자가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법인이 납부기한을 넘겼으나 소득귀속자가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법인이 납부기한을 넘기고 소득귀속자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부과 |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 처분된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내는 자)는 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귀속자(소득을 얻은 사람)가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법정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