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 완료하여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정산 완료 후 3월 10일까지 세액 납부 | 가산세 미부과 |
| 정산 절차를 3월로 미루어 4월 10일에 납부 | 가산세 부과 |
| 추가 납부세액 15만 원을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징수 | 가산세 미부과 |
연말정산 시기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4월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로 보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분할 납부 활용: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나누어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미제출 가산세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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