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납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납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이 실제보다 많이 적용되어 세액이 적게 납부된 경우의 책임 소재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 회사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
| 근로자가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근로자가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