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과소신고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납부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원천징수 세액의 가산세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국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부당 공제 발견 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세액의 3%와 경과 일수별 이자액을 합산하여 계산
  • 가산세 한도 적용: 산출된 가산세 합계액이 미납 세액의 10%를 초과하면 해당 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납부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과소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누락분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