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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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잘못 징수한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말정산 시 잘못 징수한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환급할 세액이 연말정산하는 달에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직접 환급합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처리

  1. 과오납 세액 확정: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과오납 세액을 확정
  2. 세액 조정: 해당 달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조정
  3. 신청서 작성: 직접 환급이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
  4.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근로자의 직접 환급 신청

  1. 상태 확인: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이나 부도 상태를 확인
  2. 신청 여부 점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완료했는지 점검
  3. 지급 신청: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액 지급을 신청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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