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과 납부할 세액을 상계(충당)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다른 국세 납부에 충당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납부할 세액을 상계(충당)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다른 국세 납부에 충당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 환급금을 먼저 충당하는 경우 | 가능 |
| 체납된 국세가 있어 세무서장이 동의 없이 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 가능 |
|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해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환급액을 납부할 세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만약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납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